사진 출처, Reuters
오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3자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지만, 북한과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위해 APEC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데다,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EPA/Shutterstock
미중러 회담 확정…북미 접촉 계획 없어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 선전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중러 회담에서는 핵군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북핵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End of TOP 뉴스
한국 정부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이해를 배제한 채 강대국 간 합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45년 강대국들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을 연상시키는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9월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은 내 친구"라며 "그는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지난 9일 중간선거 이후 두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수 있고, 북한도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하기 쉬운 상대로 여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물밑 협상이나 실무 접촉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북미 대화를 타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고위급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의 이달 초 방중에 이어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지난 14일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만남보다 합의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과거 회담은 장기간의 사전 접촉을 거쳐 이뤄졌다.
2018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았다. 정상 간 친서 교환과 실무협상도 이어졌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은 합의문 없이 끝났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제시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과는 비핵화 조치 및 제재 해제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까지 직접 이동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상 간 친분이나 상징적인 만남만으로 협상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한 셈이다.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특사 왕래나 실무협상 등 구체적인 회담 준비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접촉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회담 이후의 성과와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준비되지 않은 깜짝 회동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BBC에 "북한은 정상회담이 최고지도자의 성과와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밀하게 계산한다"며 "사전 조율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제재 완화와 핵 문제
북미 대화의 핵심 걸림돌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와 대북 제재 문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실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교역은 회복됐지만 2018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와 중국과의 교역 회복에도 국제금융과 대외 거래에 대한 제약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설에서 핵무기를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이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 의회 장악…북미 협상 변수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국내 정치에서 제약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미 대화가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반면 김 위원장에게는 정상 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대통령에게는 일부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있지만 관련 법률의 요건과 의회에 대한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제재를 폭넓게 해제하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의 견제와 동맹국의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을 둘러싼 북미 간 공방도 대화 분위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바이낸스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2일 정부와 민간의 공조로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가 넘는 가상자산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미 간 협상 조건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돼야 회담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