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Reuters

유럽연합(EU) 5개 회원국이 이민자 송환을 확대하고자 내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성명을 통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정부는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송환 거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개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추방된 이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센터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5개국은 추방된 이들은 르완다 사회에 정착하거나,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5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소진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난민 신청 심사를 위해 우선 이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려 했던 과거 영국의 정책과는 다르다. 당시 법적 문제로 인해 영국의 이 같은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고, 결국 2024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영국 총리실은 영국 또한 이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르완다에 송환 시설을 개설하려는 계획에 "미래도, 인간성도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자국 방송사 '텔레신코'와의 인터뷰에서 "그 계획에는 미래도 인간성도 없다고 본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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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은 이민자들을 해외로 송환하겠다는 이 계획이 EU 및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의 권리 침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합의는 EU 외부에 이러한 송환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능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유럽의 망명 제도가 떠안는 부담을 덜고, 인신매매업자들이 이민자들을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정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서면 성명을 통해 5개국이 협정의 1단계 일환으로 "독신 남성만 송환할 것"이라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르완다와 같은 지역 국가 출신들을 주요 이송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진 이들은 르완다 사회에 통합될 수도 있다. 즉 거주권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노동 시장 및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된다는 의미다.

르완다의 빈센트 비루타 내무장관은 르완다는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존엄성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이민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기회의 세계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외교 소식통들은 AFP 통신에 이러한 거점이 초기에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5개국 각각이 약 20명씩 보내 약 10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그리고 UN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OM 대변인은 "IOM은 복잡한 상황을 포함해 여러 경유지에 머무는 이주민들을 지원해 온 오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일부 EU 국가들과 "송환 거점 또는 유사한 제도를 설립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EU 정부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에게 이주민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치안에 대한 우려, 경제난, 여당에 대한 실망감 등의 요소가 이민자를 바라보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클레멘타인 드 몽조이 아프리카 선임 연구원은 르완다라는 선택지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르완다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자의적 구금, 구금 중 학대 등을 저지른 확실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 반군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르완다 정부에 추방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추방된 이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온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실어주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EU의 독립기구인 'EU 기본권청(FRA)' 또한 송환 거점을 유치하는 제3국은 박해받을 심각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등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보호자 없는 아동은 송환 거점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프론텍스)'에 따르면, 2026년 1~10월 기준 EU로 불법 입국한 사례는 약 1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10월에만 국경 침범 약 1만8100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6% 감소한 수치이지만, 올해 9월보다는 22%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론텍스는 "주로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서아프리카 경로를 통한 입국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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