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News1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기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진 입법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 이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성소수자 보호 조항과 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법안 심사와 처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평등법'이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못하는 차별까지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법률은 아직 몇 개 영역, 몇 개 사유에서만 그 약속을 지킨다"며 "그 빈틈을 메울 포괄적인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 사유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종교, 학력, 고용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됐다.
End of TOP 뉴스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도 개별 사유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기존 법령과 정책을 조사해 시정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별 시정·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전 법안과 달라진 점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발의했던 안에 비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제외했고, 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 등에 대한 보복행위에 적용하도록 했던 징역·벌금형은 과태료로 바꿨다.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때 겪었던 일 토대로 통과되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 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법안에 포함됐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사진 출처, Chris Jung/NurPhoto via Getty Images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 이후 이어져 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10차례 이상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당수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평등법'이라는 명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남아 있는 쟁점은?
이번 법안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해당 조항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단체 '거룩한방파제' 등은 법안이 발의된 11일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며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 안에서도 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진 목사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런 논의를 수도 없이 많이 진행했다"면서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절차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앞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발의가 민주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은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계기로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어둡다고만 보지 않는다"며 "원내지도부와 대화할 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시민단체를 만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